안녕하세요. 제이씨엘파트너스입니다. 수원에서 건물인도 판결을 받았는데 상대방이 퇴거하지 않으면 판결문을 가지고 무엇부터 해야 할지 고민하게 됩니다. 실제 인도를 받으려면 판결이 집행 가능한 상태인지와 현장 점유가 판결 내용과 맞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판결 선고와 현장 인도는 서로 다른 단계입니다. 집행정지 여부와 주문에 붙은 조건, 집행 대상자의 점유를 미리 확인해야 집행관이 현장에서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집행 신청 자료, 계고와 본집행, 현장에 남은 물건 처리까지 나누어 살펴봅니다. 자진 인도가 협의된다면 집행 일정과 실제 인계까지 함께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1. 집행할 수 있는 판결인지 확인합니다

먼저 판결 주문을 읽고 인도를 명하는 범위와 상대방을 확인하세요. 판결이 확정되었는지, 확정 전이라면 가집행이 가능한지에 따라 집행 준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집행문이 붙은 판결정본, 송달 관련 증명, 확정 관련 증명 등이 필요한지 집행권원의 종류에 따라 확인합니다. 화해조서나 조정조서로 인도를 받는 경우에는 그 문서에 정한 이행 날짜와 조건부터 읽어야 합니다.

항소와 집행정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항소했다고 모든 가집행이 자동으로 멈추는 것은 아니므로 실제 정지결정이 있는지와 결정문이 정한 범위를 확인하세요.

보증금 지급과 동시에 인도를 명한 주문이라면 선이행 또는 이행 제공을 입증해야 할 수 있습니다. 판결문에 조건이 있는데 일반 인도판결과 같은 방식으로 신청하면 보완이 필요하므로 지급 및 제공 자료를 먼저 검토하세요.

2. 판결의 부동산과 실제 점유를 대조합니다

판결 별지의 주소·호수·층·면적을 현재 현장과 맞춰 보세요. 건물 일부만 반환받는 경우에는 도면에 표시한 경계와 실제 출입구, 공용 공간이 구분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 점유자가 피고와 다르면 현장에서 집행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간판이 바뀐 것만으로 점유가 변경됐다고 확정하지 말고 계약·출입·사용 형태를 보여주는 자료를 점검하세요.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미리 집행했다면 그 결정과 집행조서를 함께 준비합니다. 그 후 점유 승계가 있었다면 본안 판결을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집행할 수 있는지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수원에 있는 점포라 해도 건물 소재지와 집행 대상에 따라 담당 집행관 사무소를 확인해야 합니다. 대상 건물의 위치와 출입 경로, 신청인과 대리인 연락처를 정리하면 일정 협의에 도움이 됩니다.

3. 집행관에게 신청하고 현장을 준비합니다

신청 후 구체적인 집행 일정은 집행관과 협의합니다. 계고가 진행되면 자진 인도 기회와 예정 일정을 확인하고, 상대방이 연락해 오면 실제 퇴거와 열쇠 전달 날짜를 확인해 담당 집행관에게 알려야 합니다.

본집행에는 인도받을 채권자나 대리인이 출석해야 합니다. 대리인이 참석한다면 필요한 위임 서류를 확인하고, 일정 변경에 대응할 연락망을 준비하세요.

현장 상황에 따라 열쇠공, 운반 인력, 차량이나 보관 장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좁은 계단이나 반출 시간 제한, 중량 설비가 있다면 사전에 알려 현장에서 계획을 다시 짜는 일을 줄이는 편이 좋습니다.

자진 인도 합의가 성립하면 공실 여부와 잔존 물품, 인계 날짜를 기록하세요. 퇴거하겠다는 약속만으로 이미 인도가 끝난 것은 아니므로 열쇠와 점유를 실제로 넘겨받았는지 확인합니다.

4. 잔존 물품과 집행비용을 정리합니다

집행 대상이 아닌 집기와 재고는 집행관이 법정 절차에 따라 처리합니다. 물건이 남아 있다는 이유로 채권자가 직접 폐기하거나 판매하면 별도 분쟁이 생길 수 있으므로 보관·인도 지시를 확인하세요.

장비에 리스 표시가 있거나 제3자의 소유 주장이 나오면 집행관에게 자료를 전달합니다. 건물 인도와 동산 소유권은 별개의 문제이므로 점포를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시설을 사용할 권리가 생긴다고 판단하지 마세요.

운반과 보관 등 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먼저 예납할 수 있습니다. 관련 영수증과 집행조서를 보관하고, 채무자 부담으로 정리할 수 있는 비용의 범위와 실제 회수 가능성을 구분해 살펴봅니다.

인도 후에는 열쇠 인계와 현장 상태, 계량기 수치 등을 남겨두세요. 판결에서 인도일을 기준으로 금전 지급 기간을 정했다면 집행일이나 자진 인도일이 계산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기록을 따로 보관하는 편이 좋습니다. 현장 점검표는 집행 당일 실제로 필요한 준비를 중심으로 작성하세요. 예를 들어 여러 점포가 공용 출입구를 쓰는 건물이라면 어느 문으로 들어가는지, 반출 차량이 어디에 정차할 수 있는지, 보관 장소까지 운반에 어떤 장비가 필요한지 미리 확인합니다. 퇴거 협상이 이어진다면 집행관에게 알릴 시점도 정해두세요. 취소나 연기 전에 실제 이행 여부를 확인하면 반복 출동으로 드는 비용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명도판결 강제집행 준비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관련 분야에 다수의 성공 사례를 보유한 제이씨엘파트너스에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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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합니다. 개별 사안에 대한 법적 판단은 반드시 전문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