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이씨엘파트너스입니다. 송파구에서 점포를 운영하다 건물인도 청구 소장을 받았다면, 임대인에게 전화하기에 앞서 법원 서류부터 펼쳐보세요. 인도 외에 밀린 임대료나 인도 때까지의 사용료를 함께 청구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소장에 적힌 주장과 이미 확정된 의무는 구분해야 합니다. 답변 기한을 확인한 뒤, 계약이 끝났다는 주장과 미납액 계산에 어떤 근거가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이 글에서는 소장에 대한 첫 답변을 준비하고, 종료·연체·보증금 항변을 정리하며, 필요한 경우 인도 조건을 협의하는 순서를 살펴보겠습니다.

1. 송달일과 청구 범위를 확인합니다

답변서는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원칙적으로 30일 안에 제출합니다. 서류를 뒤늦게 열어본 날을 기준으로 삼기보다 송달 기록을 확인하고, 전자송달을 이용한다면 실제 송달일을 사건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청구취지에는 상대방이 원하는 판결의 범위가 적힙니다. 점포 인도, 확정된 미납금, 인도 완료까지 매월 지급하라는 돈이 구분되어 있는지 읽고, 해당 주소와 호수에 오류가 없는지도 점검합니다.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무변론판결 가능성이 생깁니다. 자료 수집이 끝나지 않았더라도 청구를 다투는지와 핵심 이유를 먼저 정리하고, 기한을 넘긴 경우에는 선고 여부를 즉시 확인해 대응 시점을 놓치지 마세요.

소장에 첨부된 서류는 원고의 설명과 함께 읽어야 합니다. 계약서는 맞지만 만료 날짜나 연체 액수에는 이견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인정하는 사실과 다투는 사실을 쪽수별로 표시하는 편이 좋습니다.

2. 계약 종료의 근거를 자료와 대조합니다

상가임대차가 종료됐는지는 만료, 합의 종료, 연체 해지 중 어느 근거를 주장하는지에 따라 확인할 자료가 달라집니다. 계약서에 적힌 만료일과 통지 날짜, 갱신 협의의 경위를 시간순으로 놓아 보세요.

연체 해지가 문제라면 월별 약정 차임과 실제 지급액으로 미납 잔액을 계산합니다. 상가임대차법은 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면 해지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단순히 늦게 낸 횟수만 셈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해지 사유와 해지 의사표시의 도달은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우편 발송 자료만 있는지, 문자나 배달조회에서 누가 언제 받았는지, 그 전에 일부 지급이나 별도 정산 합의가 있었는지를 함께 살핍니다.

만료를 이유로 청구했다면 갱신요구권 행사나 묵시적 갱신의 성립 여부를 확인하세요. 보증금과 차임 규모에 따라 적용 조문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전 갱신계약서와 만료 전후의 대화를 함께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3. 보증금과 점포 사용 내역을 따로 정리합니다

보증금을 받지 못한 채 점포를 인도하라는 청구에는 동시이행 항변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반환될 잔액이 있는지 먼저 계산하고, 보증금 원액에서 어느 차임과 비용을 공제하는지를 분리해서 적어야 합니다.

관리비와 공사비, 원상복구비가 청구됐다면 계약에서 누가 부담하기로 했는지 확인하세요. 항목별 청구서나 견적서가 제출됐더라도 실제 지출과 손상 원인, 필요한 복구 범위는 별도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영업을 중단한 날과 인도한 날은 다를 수 있습니다. 물건을 뺐더라도 열쇠를 계속 갖고 있었는지, 상대방이 출입과 사용을 넘겨받았는지 확인하고, 합의한 인도일이 있다면 그때의 사진과 대화를 보관하세요.

점포를 다른 사람이 운영하고 있다면 계약 명의와 실제 점유를 정확히 설명해야 합니다. 가족이나 직원이 업무를 맡은 경우와 제3자가 독립적으로 점유하는 경우는 다를 수 있으므로 사업자등록만으로 결론을 내리지 않습니다.

4. 답변서와 인도 협상을 병행합니다

답변서에는 청구에 대한 입장과 계약 종료·연체·정산에 관한 반박을 자료 번호와 연결해 적으세요. 송금내역이 길다면 월별 표를 먼저 제시하고 해당 거래 내역을 붙이면 계산이 어디서 달라지는지 보기 쉽습니다.

상대방과 시간을 두고 이전을 협의한다면, 협상 일정을 법원 기한과 따로 관리하세요. 구두 협의가 이어지는 중에도 답변서와 준비서면을 제출하고, 합의가 성립하면 어느 청구를 어떤 범위에서 종결할지 확인합니다.

인도 합의에는 날짜, 열쇠 전달, 시설 철거 범위와 보증금 지급 순서를 구체적으로 정합니다. 원상회복을 마친 뒤 지급하기로 했다면 완료 확인 방법과 확인 시점을 적어 다음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송파구 점포의 영업장 이전이 걸려 있다면 계약 종료 판단과 실제 이전 가능 날짜를 함께 계산하세요. 판결이나 조정문에 어떤 의무가 들어가는지에 따라 이후 집행 문제가 달라지므로 합의서 문장과 이행 계획을 대조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원고가 석 달 치 월세를 청구했는데 그중 한 달을 다른 계좌로 입금했다면, 송금액만 제시하기보다 임대인이 해당 계좌를 지정한 대화와 입금 날짜를 함께 붙이세요. 금액이나 계좌가 평소와 달라진 이유까지 설명하면 그 돈이 차임으로 지급됐는지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청구 기간이 여러 달이면 차임 인상 합의 전후를 구분해 각 달의 약정액을 계산하세요.

건물명도소송 피고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관련 분야에 다수의 성공 사례를 보유한 제이씨엘파트너스에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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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합니다. 개별 사안에 대한 법적 판단은 반드시 전문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