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이씨엘파트너스입니다. 수원에서 LH 전세임대로 거주하다 이사를 계획하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먼저 본인이 체결한 계약의 구조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LH와 집주인, 실제 입주자의 역할을 구분해야 청구와 이사 일정을 정할 수 있습니다.

은행에서 전세자금을 빌린 일반 임대차와 LH가 주택을 임차해 입주자에게 다시 빌려주는 전세임대는 구조가 다를 수 있습니다. LH 관련 안내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계약의 당사자나 보증금 반환 상대를 단정하지 마세요.

계약서 전체와 본인이 낸 돈의 계좌 내역, 종료 통지 및 담당 부서의 안내를 한곳에 모으세요. 연락이 늦어지거나 경매 통지가 도착했다면 기다리는 동안에도 서류의 기한을 따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1. 대출과 전세임대의 계약 구조를 나눕니다

계약서에서 임대인, 임차인, 전대인과 입주자 명의를 확인하세요. LH가 집주인과 임대차계약을 맺고 입주자와 전대차계약을 맺은 구조라면 집주인의 보증금 반환채권을 누가 보유하는지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집주인에게 실제 돈을 보냈다는 사실과 반환을 청구할 권리가 있는지는 구분할 문제입니다. 지원금, 입주자 부담금과 추가로 지급한 금액을 각각 어느 계약에 따라 납부했는지 설명할 자료를 마련하세요.

최초 계약 뒤 재계약이나 주택 변경이 있었다면 현재 유효한 계약서를 찾아야 합니다. 과거의 안내문이나 다른 입주자의 계약만으로 본인의 반환 절차를 예상하면 금액과 기한을 잘못 판단할 수 있습니다.

법인 소유 주택이거나 신탁등기가 있는 경우에는 소유자와 임대 권한도 확인합니다. 중개인이나 관리업체가 계약을 진행했다면 위임과 동의 자료가 있는지 확인하고, 설명을 들은 내용은 연락 기록으로 남겨두세요.

2. 입주자 부담금과 반환 경로를 정리합니다

본인이 직접 낸 부담금의 금액과 지급일, 수령 계좌를 정리하고 계약서의 반환 관련 특약과 대조합니다. 지원기관 자금과 개인 자금을 섞어 전체 보증금을 본인의 채권으로 계산해서는 안 됩니다.

지원기관 담당 부서에는 계약 종료 시 반환의 주체와 지급 경로를 문서로 문의하세요.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고 실제 퇴거 확인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안내를 받아 두면 이사 과정에서 혼선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일부만 지급하겠다고 하면 어느 금액에 대한 반환인지 확인합니다. 수리비나 연체료 공제를 주장한다면 공제의 근거와 금액을 나누어 적고, 입주자가 부담할 항목인지 계약에 맞춰 검토하세요.

기관에 문의한 날짜와 담당자, 회신 내용을 기록하세요. 구두로 받은 안내는 계약서와 다르게 이해할 수 있으므로 중요한 일정과 금액에 대해서는 이메일이나 문서로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3. 종료 통지와 이사 일정을 함께 점검합니다

계약을 종료하려면 현재 계약 기간과 갱신 경위, 통지를 받을 상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입주자가 LH에 알릴 사항과 임대인에 대한 통지 절차가 각각 필요한지 담당 부서의 안내 및 계약서와 함께 검토하세요.

처음 계약한 날과 최근 재계약한 날, 만료일을 시간순으로 적어 보세요. 묵시적 갱신이나 중도 해지가 문제되면 종료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을 따로 검토해야 하므로 단순히 만료일만 적어 두는 것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이 남은 상태에서 퇴거해야 한다면 점유와 전입을 언제 변경할지부터 협의합니다. 임차권등기 등 권리 보전 조치를 누가 진행하는지 확인하고 실제 완료 여부를 확인한 뒤 이사 일정을 맞추세요.

열쇠를 넘기는 날에는 점검 내용과 공과금 정산, 반환받을 돈의 지급 일정을 함께 확인합니다. 미반환 사실을 남길 필요가 있다면 인계 확인서에 금액과 당사자의 설명이 어떻게 적히는지 살펴보세요.

4. 경매 통지와 반환 지연에 대응합니다

주택에 경매가 진행되면 사건번호와 배당요구 종기부터 확인하고 담당 기관에 즉시 알립니다. 누구 명의로 어떤 권리를 행사해야 하는지는 계약 구조와 등기·전입 자료를 바탕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기관이 대응 중이라는 안내를 받더라도 본인의 부담금과 거주 일정에 관해 무엇이 진행됐는지 확인하세요. 접수증이나 관련 회신을 모아두면 기한이 가까워졌을 때 누락된 절차를 점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반환소송이나 보전처분을 검토할 때는 청구권자와 상대방을 먼저 정해야 합니다. 계약 당사자가 아닌 집주인에게 본인이 전체 금액을 직접 청구할 수 있는지, 별도의 근거가 필요한지를 사전에 확인하세요.

회수된 돈이 있다면 지급 기관과 날짜, 해당 금액의 성격을 기록합니다. 형사상 사기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 당시의 설명과 자금 흐름 자료를 별도로 모아 민사상 반환 청구 자료와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공식 안내 확인

※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합니다. 개별 사안에 대한 법적 판단은 반드시 전문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