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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중도 보증금을 차용하여 전 세입자는 이사 나가지 못하고 신규 입주예정자 역시 입주하지 못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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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청구권 사용한 계약 해지 통보 후 전세보증금 반환에 대해 임대인이 확답해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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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청구권 관련 소액소송후 패소하였습니다. 항소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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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청구권을 허위로 거절한 전 임대인을 고소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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