깡통전세란 주택 매매가보다 전세가를 더 높여서 임대차 계약을 맺고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사기는 개인이 범죄를 저지르는 것보다 조직적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기꾼이 직접적으로 나서는 것이 아니라 대리인을 앞세워서 계약을 하게 만드는데, 나중에 집주인을 찾아봤자 자신은 모르는 일이라고 하면서 발뺌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약서를 위조하고 실제 집주인이 아닌데 사칭하여서 보증금을 받고 계약을 진행하는 등 다양한 수법을 이용합니다. 이렇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돈을 돌려주는 사기꾼은 없기에 깡통전세사기 처벌을 진행하고 이로 인한 피해금액을 청구해야 합니다.

매매가 보다 높은 전세보증금을 지불한 경우 허위, 과장된 정보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하는 경우, 계약 이후 해당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려 압류가 잡힌 경우, 하나의 부동산에 여러 명의 세입자와 다수 계약을 체결한 경우

깡통전세사기 처벌은 형사고소를 통해 내리게 됩니다. 단순 계약분쟁이 아니라 형사처벌을 내릴 수 있는 것으로 증거를 가지고 재판을 진행하여 형량을 결정합니다.

사기죄는 형법 제 347조에 의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으며 다수의 피해자가 존재하거나 피해금액이 클수록 가중 처벌이 가능합니다.

깡통전세사기 처벌은 '고의적으로 임차인을 기망하고 속인 것'을 입증해야 처벌을 내릴 수 있습니다. 단순히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사기죄로 처벌을 받지는 않으며, 임대인이 일시적으로 경제적인 상황이 어려워져서 반환을 하지 못한 것인지 아니면 처음부터 돌려줄 의사나 능력 자체가 없었는데 고지하지 않고 계약을 체결한 것인지를 밝혀야 합니다.

수사기관을 통해서 고소장을 접수하고 사기 행위가 있었는지에 따라서 기소가능성을 검토합니다. 깡통전세사기 처벌을 받아서 유죄가 확정되면 법원에서는 형을 선고합니다. 피해자를 위해서 손해배상명령을 내려서 피해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절차를 통해서 온전한 금액을 돌려받기는 어려울 수 있기에 민사소송을 함께 병행해서 진행합니다. 민사소송은 실질적으로 돈을 돌려받고 피해금액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만약 깡통전세사기 처벌을 받기는 힘든 상황이라면 형사고소를 진행하지 않고 민사만 제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증거가 불충분한 경우에 고려할 수 있으니 각 상황에 맞게끔 선택하면 됩니다.

단순히 돈을 돌려받는 것을 넘어서서 다수에게 피해를 남기고 당장 거주할 수 있는 주거권리까지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이기에 안온하게 대처해서는 안됩니다.

나의 권리를 되찾고 합당한 처벌을 내리고 모든 보증금액과 소송비용, 피해금액을 청구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여서 모든 돈을 돌려받고 온전하게 피해를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형사고소와 별개로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깡통전세사기 처벌은 형사고소를 통해서 유죄가 판결되면 이 판결문을 통해서 민사소송을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 일부만 합의금으로 받았다면 돌려받지 못한 나머지 금액을 민사를 통해서 회수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의 재산이 더 많이 있는 상황이라면 가압류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진 재산을 확인하여서 미리 압류조치를 해두고 승소한 이후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해당 부동산이 경매로 넘어갔다면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하고 짐을 일부 남겨두거나 그대로 거주하여서 점유권을 유지해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 되었다면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유지 됩니다. 임차인이 돈을 돌려받지 못했는데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야하는 경우 권리를 지킬 수 있는 방법입니다.

경매가 진행되어서 배당을 받아야 한다면, 경매 개시결정 송당일로부터 2주 이내로 신청할 수 있으며 이것을 하지 않는다면 돈을 돌려받을 수 없기에 꼭 신청해두시기 바랍니다.

집주인은 신분을 속이거나 가짜 계약서를 만들어서 계약하는 등 상상을 초월하는 갖가지 방법으로 사람들을 속이고 돈을 갈취해 갑니다. 깡통전세사기 처벌을 내리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처해야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를 수집하여서 소송을 진행합니다.

위 내용을 통하여 모든 피해를 복구하고 보증금 전액을 모두 회수하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