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 년 전에 부동산 시장 호황이 불면서 자신의 자본금 없이 타인의 보증금을 통해서 부동산을 매매하고 많은 주택을 구매하는 투자방법이 성행하였습니다. 갭투자 전세사기는 실제로 피해를 당했을 때야 알아챌 수 있기에 사건이 발생되면 신속하게 피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대처해야 합니다.

갭투자는 적은 금액으로도 진행할 수 있는 투자라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었던 방식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부동산이 급락하고 전세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는 상황이 연달아서 일어나면서 임차인이 모든 피해를 떠안게 됩니다. 피해가 발생했다면 사기가 맞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갭투자 전세사기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등기부등본을 확인해야 합니다.

설정된 근저당이 매매가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면 해당되는 것이 맞습니다. 이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온전한 보증금을 돌려받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회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집니다.

계약을 체결했을 때 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는 능력이 있었으나 임대인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 줄어들어서 돌려주지 못한 것이라면 사기죄에 해당되지 않아서 개인적인 문제로 여깁니다. 임차인을 일부러 속인 것이 아니라 경제적인 능력이 부족해서 생긴 것으로 보기에 처벌을 받지는 않습니다.

고소를 무턱대고 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돈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이기에 사기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실제로 사기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기망행위가 있었는지를 입증해야 합니다.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갭투자 전세사기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으며 보증금액과 피해보상액 산정 등을 통해 금액을 청구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보증금을 회수하는 것이기에 민사를 중점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형사처벌이 가능한 상황이라면 같이 병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유죄가 인정되면 민사절차는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기에 사기죄에 해당하는지 검토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기 전에 신속하게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임대인에게 돈을 돌려달라고 말하며, 계약을 연장하지 않고 해지하겠다고 의사표시를 해야 합니다. 임차인은 갱신이 되더라도 언제든지 해지를 할 수 있지만 통보 후 3개월 이후에 효력이 발생하기에 보증금 반환이 그만큼 늦어지게 됩니다.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해두어서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더라도 그대로 대항력이 유지될 수 있도록 갭투자 전세사기 조치를 해두면 좋습니다. 다른 곳에 이사를 가는 경우가 아니라면 그대로 해당 부동산에 거주해도 되며 짐을 빼두지 않는다면 대항력도 그대로 유지될 수 있으니 상황에 따라서 신청해두면 됩니다.

임대인이 돈을 돌려줄 의사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대항력과 관계없이 심리적으로 압박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른 임차인들이 계약하기 전에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는데 그 때 임차권등기가 설정되어 있으면 보증금 반환이 되지 않는 다는 것을 알고 계약을 하려고 하지 않기에 집주인이 돈을 모아서 반환하겠다고 연락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갭투자 전세사기 보증금 반환 소송을 함께 제기합니다. 소송을 진행하고 승소를 하게 되면 돌려주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임대인이 돈을 돌려주게 되는데, 악질적인 집주인은 끝까지 가지고 있는 돈이 없다고 하면서 배째라는 식으로 나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승소하는 것만이 끝이 아니라 실제로 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기에 적절한 대응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대처는 내용증명발송, 임차권등기명령신청, 보증금 반환 소송, 가압류 및 강제집행 등의 여러가지 방법이 있으나 같은 갭투자 전세사기문제더라도 임대인의 협조여부와 경제적인 상황에 따라서 해결방법이 천차만별입니다.

집주인이 자신은 가지고 있는 돈이 없다고 말하지만 자신의 재산을 다른 곳으로 빼돌리고 타인 명의로 돌려놓습니다. 이러한 경우라면 승소를 해도 실제로 피해회복이 더욱 까다로워지기에 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가압류를 걸어두어서 마음대로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막아둡니다. 승소 후에는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기에 임대인의 재산을 처분하고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심리적으로 압박을 가하여서 최대한 신속하게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갭투자 전세사기 조치를 하는 것 뿐만 아니라 승소와 함께 실질적인 회복을 할 수 있도록 대응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