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소전화해조서로 상가 명도집행을 신청할 때, 집행문과 인도 조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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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11-17본문
제소전화해조서로 상가 명도집행을 신청할 때, 집행문과 인도 조건 확인
임대차를 시작할 때 법원에서 제소전화해조서를 작성해 뒀더라도 계약 종료 후 바로 점포를 인도받는 것은 아닙니다. 조서에 약정한 인도 조건이 충족됐는지, 실제 점유자와 조서의 당사자가 일치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인도집행을 신청하려는 임대인과 집행 통지를 받은 임차인이 처음 확인할 자료는 같습니다. 조서 정본, 그 뒤 작성한 갱신 계약서, 최근 차임과 보증금 내역을 놓고 집행의 근거와 다툴 내용을 정리하세요.
| 01 | 조서를 근거로 집행할 수 있는 상황인지 확인하세요 |
| 02 | 집행문과 송달, 실제 점유관계를 확인하세요 |
| 03 | 집행 통지를 받았다면 다툴 내용과 기한을 나누세요 |
| 04 | 인도와 집행비용 정산을 기록하세요 |
1. 조서를 근거로 집행할 수 있는 상황인지 확인하세요
법원 화해조서는 집행권원이 될 수 있으나, 조서에 표시된 인도 의무가 그 문언과 실제 사정에 비춰 이행기에 이르렀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인도 날짜가 정해져 있는 경우와 별도 조건이 붙은 경우를 나눠 보세요.
기간 만료가 기준이면 조서 작성 후 갱신하거나 종료일을 연기한 합의가 있는지 확인하세요. 차임 연체가 조건이면 차임과 관리비, 지급액과 지급일을 구분하고 통지 자료도 함께 모읍니다.
보증금 반환과 인도가 서로 연결된 조항이라면 지급 또는 이행제공에 관한 자료가 필요한지 확인하세요. 조서에 적힌 조건을 일방의 설명만으로 충족됐다고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2. 집행문과 송달, 실제 점유관계를 확인하세요
집행관에게 신청하기 전에 조서 정본과 집행문, 송달 관련 증빙을 확인합니다. 조건이 붙거나 조서 작성 후 당사자가 바뀌었다면 제출해야 하는 증명과 집행문의 종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 당시 임차인과 현장에서 실제로 점유하는 사람이 다르면 점포의 사용 경위와 점유관계를 살펴야 합니다. 사업자 명의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조서상 집행 범위를 바로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집행 신청서의 건물 표시가 조서와 현장에 일치하는지 확인하세요. 상가를 여러 칸으로 나누거나 합쳐 사용한 경우에는 도면을 준비해 실제 집행 범위가 혼동되지 않도록 합니다.
| 핵심 확인사항 | 판단 기준 |
|---|---|
| 집행 조건 | 조서의 인도 조건과 후속 계약을 대조합니다. |
| 점유·서류 | 실제 점유자, 집행문, 송달 자료를 확인합니다. |
| 이의와 정지 | 이의 제기와 집행정지의 효력을 구분합니다. |
3. 집행 통지를 받았다면 다툴 내용과 기한을 나누세요
이미 변제했다거나 조서 작성 후 인도 시점을 바꿨다고 주장한다면 그 사실을 보여주는 계약서와 송금 내역을 준비하세요. 채무의 존부와 집행문의 부여 요건은 다툴 절차가 다를 수 있습니다.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는 것만으로 집행이 자동으로 중단되지는 않습니다. 집행이 임박했다면 별도의 집행정지 필요성과 제출 요건을 신속히 확인하세요.
집행관에게 조서와 다른 점유 범위나 변동 사실을 알리더라도 그 자체로 집행정지 결정과 같지는 않습니다. 계고문이나 통지서에 적힌 일정과 현재 법원 결정 여부를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 필수 체크리스트
4. 인도와 집행비용 정산을 기록하세요
자진 인도를 합의했다면 점포를 비우는 날짜, 열쇠 반환 방법, 집행 신청을 어떻게 처리할지 문서에 적으세요. 변경된 날짜가 담당 집행관에게 전달됐는지 확인합니다.
집행이 진행되면 집기 목록과 보관·반출 경위, 인도 확인 자료를 확보하세요. 집행 비용은 예납금과 실제 지출액을 확인하고 다투는 비용의 항목을 따로 정리하면 후속 정산에 도움이 됩니다.
조서에 예정된 인도와 실제 정산 내용이 다르면 최종 합의서에 남은 보증금, 반환 기일과 집행비용을 구분하세요. 합의의 범위와 집행절차의 종료 여부를 확인하면 같은 비용을 두고 다시 다툴 가능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화해조서가 있으면 언제나 새 명도소송이 필요 없나요?
조서가 해당 의무와 상대방을 포괄하고 집행 요건이 충족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Q2. 이의를 제기하면 집행관이 기다리나요?
이의 제기 자체로 집행은 정지되지 않으므로 별도 정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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