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에서 시작되어 전국적으로 퍼져나가고 있는 전세사기부터 이제는 월세사기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송도에 본사를 둔 한 회사가 잠적한 사건입니다.

주택임대관리업체로 운영하였던 해당 회사는 오피스텔 입대인을 대신해서 임차인과의 사이에 계약을 관리해주는 플랫폼기업입니다.

임대인에게 주어야할 월세를 지급하지 않고 심지어 임차인의 보증금 수십억을 관리하고 있었는데 잠적하였습니다.

보통 업체에서는 관리 수수료를 받아서 돈을 버는데, 이 회사는 이중계약을 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한 피해자는 임대인과 보증금 500만원에 월세를 60만원으로 계약했지만, 실제로는 임차인과 보증금 4천만원과 월세 20만원으로 계약한 것입니다.

이렇게 월세이중계약을 진행한 것입니다. 이렇게 부동산과 관련한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피해를 복구하기 위해서는 개인적으로 책임져야하기에 더욱 심적부담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아래 내용을 통해서 어떻게 피해를 회복할 수 있을지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1. 다양한 부동산 문제

전세사기로 인해서 월세를 더 선호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이로 인해서 고액이더라도 월세계약을 체결하는 건수가 많아졌는데

이로 틈을 비집고 월세이중계약으로 피해를 보는 사례가 늘어났습니다. 전세보다는 보증금의 부담이 다소 줄어들어서 이를 선호하는 사람이 많았는데 이로 인해서 사기행각을 벌인다면 피해규모가 만찬가지로 커질 수 밖에 없습니다.

이미 계약을 체결했음에도, 다시 다른사람과 동시에 계약을 진행한다면 부동산은 하나인데 계약한 사람이 2명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임차인임에도 자신이 집주인이라고 하면서 세입자를 구하고 보증금을 몰래 빼돌려서 잠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계약을 맺었기에 당연히 집주인인줄 알았는데 아니었다면 어떻게 돈을 회수할 수 있을지도 난감한 상황입니다.

2. 부동산 중개인의 추천으로 안심했지만 공범일 수 있어서

위임서류를 조작하는 등 안심할 수 없기에, 사전에 이상이 없는지 파악하는 것이 좋으며 공인중개사까지 범죄에 연루되는 경우도 있기에 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입자를 소개하고 전문 부동산 중개인이라서 안심하고 계약을 체결했지만, 오히려 월세이중계약 범죄행위를 알고도 가담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여서 안심하고 보증금을 보냈는데 이렇게 피해를 입는다면 허탈할 수 밖에 없는데 임대인과 결탁하여서 집주인이 나이가 많아서 직접 돈을 받기가 어렵다고 중개인이 대신 받아서 전달하겠다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대로 계약을 이상없이 체결할 수 있도록 미리 집주인의 신분을 확인하고 사전에 이상이 없는 것인지 부동산 전문 변호사를 통해서 확인을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3. 서류조작, 가짜 신분 등 다양한 범죄 수단

실제로 중개인이 위임을 받은 것인지, 또는 계약하는 날에 집주인이라고 나온 사람이 실제 임대인이 맞는지 등을 확인하기에는 쉽지 않습니다.

집주인, 중개사 등이 미리 조작하여서 월세이중계약을 진행하는 경우도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범죄는 미리 고의적으로 계획하고 저지르는 경우가 많으니 사전에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미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전문 부동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행위는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타인을 기망하고 착오를 일으켜서 불법적인 이득을 얻은 것이기에 사기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모든 행위에 대한 것을 증거를 통해서 입증해야 하기에 개인이 진행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부동산 전문 변호사의 도움으로 죄를 밝히고 합당한 처벌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4. 돈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까?

✔민사소송을 통해 피해보상을 받을 것

형사소송을 통해서 처벌을 내리고, 민사소송을 통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실직적으로 돈을 보상받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맞습니다.

월세이중계약 사기행위가 아니라면 민사소송만 진행하면 되지만 사건에 따라서 다르기에 형사와 민사를 함께 진행하는 것이 좋을지 아니면, 민사만 진행하는 것이 좋을지를 검토받고 가장 좋은 방법을 선택하면 됩니다. 전문적인 조력을 통해서 문제를 빠르게 해결하고 피해를 회복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