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에서 이겨도 상대방이 자진해서 열쇠를 넘기지 않으면 인도 집행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판결 주문과 실제 점유 상태를 먼저 대조하면 집행 신청 후 서류를 보완하거나 현장 일정을 다시 잡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승소 직후에는 집행 서류 준비와 현장 확인을 병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실처럼 보여도 잠금장치와 내부 물품이 남아 있거나 다른 사람이 점유하고 있으면 준비해야 할 내용이 달라집니다.

1. 집행 가능한 판결인지 확인

판결 확정 여부 또는 가집행 선고 여부를 확인하고, 집행정지 결정이 있는지 살펴봅니다.

집행문이 부여된 판결 정본과 송달증명 등 해당 사건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세요. 판결에 보증금 지급 조건이 있다면 조건에 맞는 이행 자료도 검토합니다.

판결 이유에 기대기보다 주문에 적힌 의무를 한 줄씩 읽어 보세요. 어느 공간을 누구에게 인도해야 하는지와 보증금 반환이 연결돼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서류에 적힌 당사자와 현장에서 상대하는 사람이 다르면 먼저 그 경위를 확인하세요. 임대차계약서, 판결 정본, 최근 연락 기록을 함께 보면 달라진 시점을 파악하기 쉽습니다.

2. 판결 주문과 현장 대조

판결에 적힌 주소와 호수, 인도 범위가 실제 점포와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점유자가 판결 상대방과 달라졌다면 점유 이전 시점과 가처분 집행 여부에 따라 집행 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영업자와 출입 상태를 미리 파악하세요.

출입구가 여러 개이거나 한 호실이 실제로 나뉘어 있다면 내부 범위와 통로를 표시한 자료를 준비하세요. 과거 계약 당시 도면과 현재 구조가 다르면 그 차이도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한 적이 있다면 결정문뿐 아니라 집행 일자와 집행 기록을 함께 챙기세요. 상대방이 바뀌었다면 현재 점유자가 언제부터 사용했는지를 파악할 자료도 확보합니다.

3. 집행관 신청과 현장 비용

목적물 소재지를 관할하는 집행관 사무소에 신청하고, 현장 일정과 예납할 비용을 확인합니다.

운반과 보관이 필요한 짐이 많다면 규모와 종류를 미리 알려 비용을 확인하세요. 임대인이 직접 잠금장치를 바꾸거나 물건을 옮기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집행관에게 현장에 들어갈 수 있는 시간과 잠금 상태, 보관이 필요한 물품을 알려 주세요. 영업장에 대형 설비나 냉장 물품이 있다면 운반 준비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스스로 인도하겠다고 연락하면 실제 이사 날짜와 열쇠 인계 여부를 확인한 뒤 집행 일정 조정을 검토하세요. 단순히 퇴거하겠다는 약속만으로 현장이 정리됐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4. 인도 후 정산 자료 보관

집행이 끝나면 인도 시점과 현장 상태를 집행 기록 및 사진으로 남겨 두세요.

미납 차임과 집행비용의 회수는 인도 집행과 별개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판결에 포함된 금액과 추가로 정산할 항목을 구분해 기록합니다.

열쇠나 출입카드의 인수 여부를 적고, 남아 있는 시설과 계량기 상태를 사진으로 정리해 두세요. 이후 원상복구나 관리비를 다툴 때 인도 당시의 상태를 확인하기 쉽습니다.

정산 자료에는 지급받은 차임과 보증금에서 공제했다고 주장하는 항목을 나누어 적으세요. 지급을 요구하는 금액이 판결에 포함됐는지 확인하면 회수 절차를 검토할 때 혼동을 줄일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합니다. 개별 사안에 대한 법적 판단은 반드시 전문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