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전세사기 사건에서 임차권등기명령의 중요성

전세사기 사건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임차권등기명령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전세사기 사건을 해결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절차인데, 최근 HUG 등 보증보험회사가 이행청구절차 진행을 위한 필수서류로 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을 요구하면서 그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전세보증금을 못받은 상태에서 이사를 가야하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 주택임대차보호법이 보장하는 세입자의 중요한 권리인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진행하는 절차입니다.

최근 전세집이 경매에 넘어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데,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보유하고 있어야 경매절차에서 보증금을 회수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이 외에도 임차권등기명령은 부동산등기부등본에 기재가 되기 때문에, 집주인을 압박하는데 상당한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임차권등기명령 절차를 진행해보면 도통 연락을 하지 않고 있던 집주인이 임차권등기명령이 설정된 사실을 확인하고 먼저 연락을 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간혹 임차권등기명령을 지워주면 세입자를 받아 보증금을 돌려주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은 뒤 임차권등기명령을 말소하는 절차로 일을 진행해야 합니다.

2. 임차권등기명령 하루만에 인용받은 사례

오늘 소개해드린 사안은 전세사기 사건에 휘말린 세입자를 대리해 임차권등기명령 절차를 진행한 사안이었는데요.

임차권등기명령은 전세사기 피해회복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절차이기 때문에, 해당 절차를 신속하게 마무리하고 다음단계로 넘어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절차를 혼자 진행하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신청서 작성, 인지대/송달료/등록면허세 납부/임대차 종료사실 증명 등 여러가지 사항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으면 인용결정이 받을 수 없습니다.

변호사의 도움없이 나홀로 절차를 진행하다보면 보정명령을 처리하다가 아까운 시간을 낭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사안의 의뢰인은 저희의 도움으로 신속하게 절차를 진행한 덕분에 신청서를 접수한지 하루만에 인용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아래는 오늘 소개해드린 사안의 임차권등기명령 인용결정문, 사건내역입니다.

해당 사건은 임차권등기명령 절차를 빠르게 마무리한 이후에 전세보증금반환소송, 형사고소 절차를 진행하는 중에 있습니다.

​3. 신속한 절차 진행이 필요하시다면?

전세사기 사건은 세입자들에게 극심한 정신적, 금전적 손해를 입힙니다. 피해를 회복하는 과정도 복잡하고 어려워 많은 세입자들이 어려움을 겪습니다.

특히나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의 경우 본업을 하기도 바쁜데 법원을 왔다갔다하면서 법적절차를 처리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전세사기 사건 해결은 시간 싸움인데, 나홀로 절차를 진행하다보면 아까운 시간, 비용, 노력을 낭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전세사기 사건을 해결하는 가장 기본적인 절차에 불과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사안처럼 임차권등기명령 이외에도 보증금반환소송, 형사고소, 부동산 경매 등의 절차 진행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 사건을 빠르게 해결할 수 있는지는 초기단계에서 상황에 맞는 법적조치를 취했는지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사건의 한복판에 있는 피해자들은 자신이 처한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기 어렵습니다. 불안감에 휩싸여 무작정 진행하는 법적조치는 피해회복에 오히려 해를 끼치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제이씨엘파트너스 부동산법률연구소는 부동산과 관련된 복잡한 법적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을 위해 최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전세사기 임차권등기명령 등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신속한 법적조치 진행이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 제이씨엘파트너스에 도움을 요청해 문제를 해결해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