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임대인 불출석, 재판에 계속 안 나오면 어떻게 될까

자동 승소라는 오해부터 쌍방불출석의 위험까지, 정확히 알아야 할 재판 진행 원리입니다

안녕하세요. 제이씨엘파트너스입니다. 전세금 반환소송을 진행하는데 임대인이 재판에 계속 나오지 않으면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나", "상대방이 없으니 바로 이기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임대인 불출석의 법적 효과는 답변서 제출 여부, 소장과 기일통지서의 정상 송달 여부, 공시송달 진행 여부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특히 임대인이 나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임차인까지 기일에 대응하지 않으면 오히려 소송이 취하된 것으로 처리될 위험도 있습니다. 오늘은 임대인 불출석 상황에서 재판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판결 이후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단계별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핵심 안내 목차 01.임대인 불출석 시 재판 진행 원리 02.불출석이 곧 자동 승소는 아닌 이유 03.공시송달 사건에서 달라지는 것들 04.쌍방불출석과 판결 이후 대응 방법

전세금 임대인 불출석이면 재판은 그대로 진행될까요

전세금 반환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은 피고인 임대인에게 소장 부본을 송달하고 변론기일을 정하게 됩니다. 임차인은 출석했지만 임대인이 법정에 나오지 않는다고 해서 반드시 기일이 계속 연기되는 것은 아닙니다.

민사소송법은 한쪽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경우 미리 제출한 답변서나 준비서면의 내용을 진술한 것으로 보고 변론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임대인이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았고 출석도 하지 않는다면 임차인의 주장을 다투지 않은 것으로 보는 자백간주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안 나오면 무조건 이기는 걸까요

임대인이 법정에 나오지 않는 상황은 임차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지만, 이를 곧바로 자동 승소라고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임대인이 이미 답변서나 준비서면으로 원고의 주장을 다퉜다면 단순 불출석만으로 모든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처리되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은 피고가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원칙적으로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답변하지 않은 경우 무변론 판결이 가능한 구조를 두고 있습니다. 다만 법원이 직권으로 확인해야 할 사항이 있거나 판결 선고 전에 피고가 뒤늦게 답변서를 제출하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시송달로 임대인이 불출석한다면 무엇이 달라질까요

집주인이 주소지를 옮겼거나 연락이 끊겨 소장이나 기일통지서를 정상적으로 전달할 수 없는 경우 공시송달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150조는 변론기일 불출석자에게 자백간주 규정을 준용하면서도, 공시송달로 기일통지서를 송달받은 당사자가 불출석한 경우는 예외로 두고 있습니다.

즉, 집주인이 연락두절 상태이고 소송에도 나오지 않는다고 해서 임차인의 주장을 아무런 검토 없이 인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경우 법원은 계약서와 계좌이체 내역, 계약 종료 자료 등 실제 제출된 증거를 기준으로 보증금 반환채권을 판단하게 됩니다.

쌍방불출석과 판결 이후 대응 방법

임대인이 계속 나오지 않으면 임차인도 재판에 대응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피고만 불출석하는 상황과 원고·피고가 모두 불출석하는 상황은 법적 효과가 전혀 다릅니다. 민사소송법 제268조는 양쪽 모두 불출석하면 다시 기일을 정하도록 하고, 다시 쌍방불출석한 경우 1개월 이내에 기일지정신청을 하지 않으면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임대인이 끝까지 나오지 않더라도 판결을 받는 것과 실제 돈을 받는 것은 별개입니다. 임대인이 자발적으로 이행하지 않으면 집행 가능한 재산을 확인하고 부동산이나 예금 등에 대한 강제집행을 검토해야 하며, 재산상태 악화가 우려된다면 소송 초기 가압류 등 보전처분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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