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상가임차인의 현실과 법률의 보호 장치

상가 세입자는 임대인과의 관계 속에서 상대적으로 열세에 놓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대인의 부당한 요구나 일방적인 계약 해지 통보로 인해 생업에 위기를 겪는 사례는 끊이지 않습니다. 이런 이유로 우리 법은 '상가임대차보호법'이라는 제도를 통해 상가 임차인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법이 정한 권리가 제대로 행사되지 못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많은 임차인들이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관련 규정을 잘 모르거나, 대응 방법을 몰라 불이익을 감수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에게 유리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만, 그 내용을 몰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면 무력한 존재로 전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2. 권리 행사에는 단호함이 필요하다

임대차 분쟁은 때로는 원만한 합의로 마무리되는 것이 최선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부당한 요구를 일삼거나, 반복적인 침해 행위를 지속한다면, 단호하게 법적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유일한 방어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좋은 마음으로 한 양보도 반복되다보면임대인이 이를 악용해 결국 임차인의 권리가 침해되고, 돌이킬 수 없는 손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강행규정이기 때문에, 이보다 불리한 약정은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계약서에 기재된 내용이 있다 하더라도, 법률보다 불리하다면 무효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에 명시된 권리를 알고 이를 적극적으로 행사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3. 약국과 같은 특수 상가에서 벌어지는 갈등

특히 병원 인근의 약국처럼 권리금이 고가인 상가는 더 큰 갈등의 원인이 되곤 합니다. 수억 원에 이르는 권리금의 가치는 단순한 임대차 문제가 아닌, 사업의 존폐를 좌우하는 요소로 작용합니다. 일부 건물주들은 이같은 권리금을 자신이 챙기기 위해 부당한 방법으로 기존 임차인을 내쫓으려 하기도 합니다.

최근 본 연구소에서 처리한 사례도 이러한 상황이었습니다. 병원 근처에서 약국을 운영하던 한 약사 의뢰인은 계약기간이 충분히 남아 있는 상황에서 건물주로부터 명도소송을 당했습니다. 건물주는 재건축을 이유로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하고, 이후 약국 주변에 비계파이프를 설치해 손님들의 출입을 방해하며 영업에 지장을 초래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부당행위였고, 이에 대해 즉각적인 법적 대응이 필요했습니다.

4. 신속한 법적 대응이 만들어낸 결과

저희 제이씨엘파트너스 임차인닷컴은 해당 사건에서 의뢰인을 대신해 영업방해금지가처분을 신청하였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건물주의 행위는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입법 취지에 반하는 위법행위임을 강조하였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영업방해금지가처분을 인용하였습니다.

이 결정으로 건물주는 즉시 방해행위를 중단하였고, 약사의 영업권은 다시 보호받게 되었습니다. 이는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실제 상황에서도 강력한 방패 역할을 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였습니다.

결국 임차인의 권리는 법이 보장해주는 만큼, 이를 어떻게 활용하고 지켜내느냐가 관건입니다. 무리한 요구에 끌려다니기보다, 정확한 법적 조언과 신속한 대응을 통해 자신의 권리를 지켜야 합니다. 상가임대차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풍부한 실무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상가임대차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현명한 선택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