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전세사기"는 하루하루 살기 어려운 서민들의 궁박한 사정을 악용한다는 점에서 가장 악질적인 범죄행위 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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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국 각지에 걸친 대규모 전세사기가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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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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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은 기본적으로 전세자금대출에 허점이 굉장히 많고, 사기꾼들은 이를 이용해 굉장한 경제적 이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월세를 내지 않는 전세 보증금은 보통 수천만원, 수억원을 호가하기 마련인데요.

몇십건 정도만 보증금을 떼먹어도 떼부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사기꾼들은 전세 사기의 유혹에 빠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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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기에다가 일반 서민들이 부동산 법률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다는 점도 크게 한 몫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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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를 믿고" 전세 계약을 체결했다가 보증금이 떼어 곤란한 상황에 빠지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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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소개해드릴 집이야기 사건도 공인중개사가 전국에 걸쳐 수백억원 상당의 부동산 전세사기를 벌인 사건이었습니다.

집이야기 사건에서 공인중개사가 했던 사기 수법은 의외로 간단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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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을 소유한 집주인에게 위탁계약을 체결하면 편하게 건물을 관리할 수 있다고 이야기 한 이후에, 집주인으로부터 임대차 계약 전반에 관한 포괄적인 대리권을 위임받습니다.

포괄적인 대리권을 위임받았기 때문에, 공인중개사는집주인 명의를 내세워 마음대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하게 되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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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 명의를 내세워 세입자와 계약을 체결할 때, 세입자와는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집주인에게는 월세 계약이라고 속인 사안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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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들어 세입자와 7천만원짜리 원룸 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집주인에게는 보증금 1천만원/월세 35만원짜리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속인 것이었죠.

집주인에게는 세입자로부터 받은 보증금에서 조금씩 떼어 월세를 납부하다가, 나중에 보증금 차액을 자기가 다 꿀꺽하여 문제가 발생한 사안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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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몇 십건만 해먹으면 보증금 액수가 크기 때문에, 편취할 수 있는 금액이 수십억 상당에 해당하게 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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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사기 수법에 전국 각지에 걸쳐 이루어졌기 때문에 피해액은 수백억원 규모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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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상황에서 저희는 보증금을 떼이게 될 위기에 처한 세입자 한 분을 대리해 전세보증금반환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는데요.

임대인들은 집이야기의 이러한 말을 전적으로 믿고 집이야기와 영업 관리 위탁 계약을 체결하였는데요. 집주인들은 일정한 비용을 지불하면 건물 관리에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된다는 집이야기의 홍보 문구에 큰 매력을 느꼈습니다.

건물주가 되고 나면 생각보다 신경쓸일이 많은데, 귀찮은 일 없이 임대료만 따박 따박 받을 수 있다는 말에 현혹되고 만 것이죠. 건물주는 집이야기에게 임대차 계약서 작성 등을 포함한 임대차와 관련된 일체의 권한을 포괄적으로 위임하는 내용의 영업 위탁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하지만 집이야기는 집주인으로부터 임대차 계약과 관련된 포괄적인 대리권을 수여받았다는 것을 악용하기 시작하였는데요. 세입자들을 모집해 전세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집주인에게는 월세 계약이라고 속이는 행위를 하였던 것입니다.

포괄적인 위임권을 받았다는 것을 악용하여, 세입자들로부터 전세보증금을 수령한 이후에 집주인에게 일부를 월세로 제공하면서,보증금 차액을 편취하였던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