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 상가에서 가게를 넘기기 위해 새 임차인을 구했는데 임대인이 계약을 거절했다면, 그 이유와 시점을 먼저 확인하세요.

권리금 계약서뿐 아니라 새 임차인을 소개한 날짜, 임대인에게 전달한 조건, 거절 이후 오간 연락이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하는 데 중요합니다.

분쟁이 시작됐다면 임대인이 계약을 거절했다는 사실과 그 결과 권리금을 받지 못한 경위를 나누어 정리해 보세요. 임대차 종료가 가까울수록 중개인과 후보자가 주고받은 자료를 미리 확보하는 편이 좋습니다.

1. 회수기회 보호 기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원칙적으로 임대차 종료 6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호합니다.

계약 만료일과 해지 효력 발생일이 다를 수 있으므로 종료 근거부터 확인하세요. 차임 연체 등 법에서 정한 예외에 해당하는지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해지 통지와 실제 점포 반환일이 다르다면 두 날짜를 별도로 적으세요. 신규 임차인 소개가 언제 있었는지까지 표시하면 해당 행위가 법에서 정한 보호 기간 안에 있었는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임대차가 여러 번 갱신됐다면 계약서 한 장으로 종료일을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갱신 통지와 해지 합의, 계약 종료를 확인한 문자나 이메일을 함께 정리하세요.

2. 신규 임차인 주선 기록

새 임차인이 점포를 인수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는지, 보증금과 월세 등 계약 조건을 받아들일 수 있었는지 정리합니다.

권리금 계약서와 중개 기록, 임대인에게 후보를 소개한 메시지를 보관하세요. 후보가 계약을 포기했다면 그 이유를 보여주는 자료도 중요합니다.

중개인에게 전달한 후보자의 연락처와 희망 업종, 인수 조건도 남겨두세요. 실제로 만남이나 계약 협의가 예정됐는지 드러나는 일정 기록이 있다면 경위를 설명하기 쉽습니다.

후보자가 제시된 월세를 거절했는지, 임대인이 면담 자체를 거부했는지에 따라 확인할 사실이 달라집니다. 문자 화면은 앞뒤 대화가 보이게 보관하고 통화 내용은 날짜별로 메모하세요.

3. 거절의 정당한 사유

새 임차인의 지급 능력이나 업종 제한 등 임대인이 제시한 사유가 사실인지 확인합니다.

보증금이나 차임을 크게 올려 계약이 무산됐다면 종전 조건과 주변 임대 사례를 비교해 보세요. 처음과 나중의 설명이 달라졌다면 날짜순으로 정리합니다.

임대인이 업종이 맞지 않는다고 설명했다면 관리규약이나 분양 당시 약정에 실제 제한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후보였는지, 추가 자료를 요청했는지도 함께 살펴볼 부분입니다.

월세가 높다는 사정만으로 회수 방해를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면적과 층, 상권과 계약 시점이 비슷한 점포의 조건을 비교하고 임대인이 실제로 요구한 금액을 정확히 남겨두세요.

4. 손해액과 청구 기한

배상액은 약정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넘을 수 없습니다.

시설·매출·영업 자료는 권리금 가치를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손해배상청구권은 임대차 종료일부터 3년의 기간이 적용되므로 협의 중에도 종료일을 따로 기록하세요.

감정이나 협상에 대비해 시설을 설치한 비용과 사용 기간, 영업 자료, 양도 대상 목록을 구분해 보관하세요. 권리금이 어떤 요소를 반영했는지 설명할 수 있으면 금액을 비교하기가 쉽습니다.

협의를 이어가는 동안에도 계약 종료일과 경과 기간을 기록해 두세요. 합의안을 주고받았다면 지급액뿐 아니라 지급일, 점포 인도와 정산의 관계까지 확인해 문서에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합니다. 개별 사안에 대한 법적 판단은 반드시 전문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