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미반환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돈을 모두 돌려받을 수 있을지 고심하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 가운데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는 분들을 아래 내용을 통해서 도움을 드리려고 합니다.

단순히 내가 피해를 봤다고 일방적으로 주장을 하거나 억울함을 내세울 것이 아니라 임대인과 어떠한 대화를 하고 계약을 했는지 증거를 통해서 나의 입장을 제대로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월세보증금 지급명령을 고려할 수 있는데 이는 돈을 돌려주라고 법원이 공식적으로 명령하는 것입니다. 반환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진행하는 기간이 길지 않고 상대방이 이의제기를 하지않는다면 신속하게 결과를 알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다르지만 평균적으로 1-2개월 내로 결과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1) 보증금이 지금은 당장 돌려줄 수 없다고 하면서 묵묵부답인 경우

2) 특별히 추가적인 대립 상황은 없으며, 단순히 보증금만 돌려주지 않는 경우

3) 계약 기간이 끝났음에도 연락이 닿지 않고 반환에 대한 답을 듣지 못한 경우

월세보증금 지급명령을 진행할 때 또한 임대인이 서류를 받을 수 있는 상태라면 더욱 좋습니다.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야만 돈을 돌려줄 수 있다고 말하는 임대인을 기다려줄 이유도 없고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는 것과는 관계없이 돈을 돌려주는 것이 맞습니다. 신속하게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다만 이때 주의해야할 점이 있습니다.

1) 임대인이 일부러 송달을 받지 않는 경우

2) 명령문을 받은 임대인이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

2가지 경우에는 월세보증금 지급명령을 할 수가 없기에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상황에 따라서 어떤 방법을 취할지 결정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크게 이의가 없고 다툼이 명백한 상황이라면 지급명령을 쓸 수 있으나 임대인이 끝까지 돈을 돌려주지 않으려고 대응하는 경우에는 보증금 반환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송을 진행할 때에는 법원에게 설득력 있는 주장을 해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한 상대방도 억울하다고 반격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임차인이 월세를 제대로 내지 않았다든지 공과금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서 미납된 경우가 있다라고 허위로 주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때는 월세를 밀린 적이 없다는 송금 기록을 꼼꼼하게 확인하고 공과금 납부도 되었다는것을 영수증으로 입증하면 됩니다.

소송이란 단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6개월에서 1년 정도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월세보증금 지급명령보다는 조금 더 시간이 들 수 있지만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다만 소송에서 이겼다고 해서 바로 돈을 돌려주는 것은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이후에 돈을 돌려받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승소를 했기 때문에 강제집행을 통해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집행 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확정 판결을 받은 다음에 집행문을 법원에서 발급받고 집주인의 재산을 확인합니다. 정기적으로 나오는 급여가 있는지, 은행 계좌 등을 확인하고 채권 압류, 추심, 급여 압류까지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할 수 있고 경매를 활용하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타이밍입니다. 임대인이 돈을 숨겨두거나 다른 곳으로 은닉해두었으면 찾는 과정이 더욱 힘들어지기 때문에 그 전에 가압류 조치를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돈을 돌려주지 않는 사람은 나에게 뿐만 아니라 금융기관 등에서 돈을 빌리고 압류가 걸려있는 경우도 있는데 그러면 '누가 먼저 변제를 받는가?' 순서가 쟁점이 됩니다. 월세보증금 지급명령 뿐만 아니라 권리분석을 통해서 누가 먼저 돈을 돌려받는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법률적으로 꼼꼼하게 확인해봐야 하고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잘 해결될거라는 막연한 기대감으로 대처를 늦게 하면 그만큼 나에게 피해가 돌아오는 만큼 빠른 회복을 위해서 월세보증금 지급명령을 진행하는 것이 좋을지 아니면 빠르게 보증금 반환 소송을 진행해서 임대인을 심리적으로 압박하고 빠른 순위를 확보하여서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 대응하여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