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깡통전세"로 고통을 호소하시는 임차인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깡통전세에 휘말리게 되면 보증금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극심한 불안감에 휘말리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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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빌라라고 하더라도 전세보증금이 수억원을 호가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세입자들 대부분이 보증금 대출을 받아 전세자금을 마련하기 때문에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면 극심한 손해를 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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깡통전세 사건은 서울 강서구 일대에서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최근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세모녀 사건"이 그렇습니다.

강서구에서 깡통전세 사건이 많이 발생하는 이유는 해당 지역에 신축빌라가 많기 때문입니다. 신축빌라의 특수성을 악용해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떼어먹는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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깡통전세 사기 사건의 유형은 매우 다양합니다. 그 중 대표적인 수법 하나는 바지사장 하나를 건물주에 올려놓고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편취하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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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숙자나 신용불량자 등 인생 전망이 그다지 밝지 않은 사람들을 포섭해 건물주로 등록하게 한 이후에 세입자의 보증금을 떼어먹는 수법을 사용하곤 합니다.

이 경우 명의를 빌려준 건물주는 보증금을 달라고 하면 "나몰라라"하고 배째라는 식의 태도를 취하곤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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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차피 잃을 것이 없는 마당에 명의를 빌려준 대가로 소소하게 얼마를 챙긴 것으로 만족하기 때문에 두려울 것이 없다는 태도를 취하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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깡통전세 사기 사건에 휘말리게 되었다고 해서 모든 경우에 보증금을 떼이게 되는 것은 아닌데요.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정신만 똑바로 차리면 산다."는 말처럼 냉정하게 대응을 하면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깡통전세 사기 사건에 휘말렸다는 사실을 인지한 경우 신속하게 법적 조치를 진행하셔야 하는데요. 임차인이 진행할 수 있는 법적 조치로는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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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먼저 임차 부동산에 대한 "권리분석" 작업을 진행하시는 것이 필요한데요. 권리분석 작업을 통해 해당 부동산이 경매에 넘어간다고 하더라도 나에게 돌아오는 것이 있는지 먼저 파악을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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깡통전세 사기 사건의 건물주 같은 경우에는 건물 여러채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 경우 채무자 하나를 상대로 여러명의 채권자가 달려들게 되는데요. 세모녀 전세사기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수백명에 이른다고 하죠.

이러한 경우에는 신속한 법적 조치로 피해회복을 도모하셔야 합니다. 안타깝긴 하지만 전세사기 사건의 경우 결국에는 집주인의 남은 재산을 가지고 세입자들끼리 나눠먹기를 하는 형식으로 귀결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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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 때문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세입자보다 신속하게 법적 조치를 취하고 채권 회수를 위해 부지런히 움직이는 세입자가 훨씬 유리합니다.

깡통전세사기 사건을 당했는데도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다가는 다른 채권자들에게 자신의 몫까지 빼앗기게 되는 결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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깡통전세사기 사건의 경우 피해 사실을 인지하였을 경우 신속하게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피해회복을 도모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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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반환소송을 신속하게 진행하셔야 하는 이유는 임차건물 외에 채무자의 다른 재산에 집행을 할 수 있는 집행권원을 획득하기 위함입니다.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판결문을 먼저 확보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채무자가 남겨놓은 재산을 가지고 채권자들끼리 나눠먹기를 해야하는 상황에서는 판결문을 먼저 확보한 세입자가 절대적으로 유리한 위치를 점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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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소개해드린 사안의 의뢰인은 강서구 화곡동에서 깡통전세 사기에 휘말리게 되신 분이셨는데요. 깡통전세 사기를 인지하는 즉시 저희에게 도움을 요청하셔서 바로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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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3월달에 전세보증금반환소장을 접수하였는데, 3개월만에 승소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