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관련 통계에 따르면 임대차조정분쟁위원회에 오는 사건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소송이 전세계약갱신청구권과 관련된 소송이라고 합니다.

입법단계에서 여러 논란이 많았는데, 예상대로 이와 관련된 분쟁이 폭증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세계약갱신청구권을 둘러싼 임대인과 임차인의 갈등은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 보호를 위한 법인데, 입법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임대인의 권리를 제한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임대인들의 반발이 매우 거센편입니다. 권리 의식이 강한 임대인들은 헌법 재판을 진행하기까지 합니다.

전세계약갱신청구권에 관한 분쟁이 합의 단계에서 원만하게 마무리 되지 않으면 결국 소송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습니다. 전세계약갱신청구권 손해배상청구소송은 임차인이 원고가 되어 임대인을 상대로 제기하는 소송입니다.

전세계약갱신청구권 손해배상청구소송은 법률 요건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만 충분하다면 임차인의 입장에서 충분히 진행해볼만한 소송입니다. 전세계약갱신청구권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염두에 두고 계신 분들은 법률에 규정된 요건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보유하고 있는지를 체크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서는 (1) 집주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정하는 기간에 '실거주'를 이유로 계약갱신을 거절했다는 사실, (2) 이후 집주인이 제3자에게 상승된 가격으로 임대를 준 사실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집주인의 태도가 무엇인가 미씸쩍은 부분이 있을 경우 소송 진행을 염두에 두시고 증거를 확보해놓아야 합니다. 우리 법은 증거재판주의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주장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패소할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집주인이 실거주로 계약갱신을 거절했다는 사실에 대한 증거는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전화, 내용증명 등 그 형식은 무관합니다.

세입자가 퇴거한 후 집주인이 제3자에게 세를 주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동사무소에 가셔서 "확정일자 부여현황(계약갱신이 거절된 임차인용)"을 발급받으시면 입증이 가능합니다.

"소송에 걸리는 시간이 얼마인지"를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걸리는 시간은 집주인의 반응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민사소송이 진행될 경우 소장접수에서 판결선고까지 6~8개월은 소요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판결선고까지 걸리는 시간을 고려하면 임대인이 제3자에게 세를 준 사실을 확인하는 즉시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케이엔파트너스 부동산법률연구소는 다수의 전세계약갱신청구권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해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낸 바가 있습니다. 케이엔파트너스 부동산법률연구소는 다수의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사안의 경우 실거주를 이유로 계약갱신을 거절한 임대인이 제3자에게 세를 준 것이 확인되는 즉시 임대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는데요. 소장접수에서 판결 선고까지 무려 1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결과는 저희 쪽 승소였는데요. 지연이자 부분에 대한 청구 일부가 기각된 것 이외에 저희 측의 주장이 전부 인용되었습니다. 재판부는 약 4,200만원 세입자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전세계약갱신청구권 손해배상청구소송은 관련 법조문이 생긴지 얼마 되지 않아 실제 소송을 수행해본 변호사 사무실이 많지 않은 편입니다.

의뢰인 입장에서는 관련 분야에 다수의 성공 사례를 보유하고 있는 변호사 사무실에 사건을 맡기는 것이 그렇지 않은 변호사 사무실에 사건을 맡기는 것보다 훨씬 바람직합니다.

케이엔파트너스 부동산법률연구소는 오랫동안 세입자들의 권리보호를 위해 힘써왔습니다. 임대차 관련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세입자 분들이 있다면 케이엔파트너스 부동산법률연구소에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